법령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수47 판결
[국회의원당선무효][공2005.5.1.(225),676]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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